검찰과 아레발로 정부 간의 긴장 고조... 정치적 갈등 심화

과테말라에서 검찰과 아레발로 정부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최근 검찰이 후안 헤라르도 게레로 가르니카(Juan Gerardo Guerrero Garnica) 대통령 비서실장을 대상으로 사법 절차 개시(Antejuicio)를 위한 면책특권 해제를 요청하면서 정치적 긴장이 한층 높아졌다. 

이는 지난 몇 달간 검찰과 정부 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증폭된 끝에 나온 조치로, 아레발로 대통령과 그의 정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해석된다.

아레발로 대통령은 반부패 개혁을 주요 국정 과제로 내세우며 지난해 취임 이후 검찰 수장을 비롯한 사법 기관 개혁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검찰과 기존 기득권 세력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라파엘 쿠루치체(Rafael Curruchiche) 가 이끄는 검찰의 반부패 특별부(FECI)는 아레발로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잇달아 진행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다.

아레발로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은 검찰이 정치적 동기를 가지고 정당 및 정부 인사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고 주장해왔다. 특히 ‘Semilla 부패 사건’과 관련해, 아레발로 대통령이 속한 Movimiento Semilla당의 창당 과정에서 불법 서명 수집 혐의가 제기되면서 검찰과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다.

이번 사법 절차 개시 요청의 핵심 대상은 대통령 비서실장인 게레로 가르니카다. 검찰은 그가 신시아 알레한드라 로하스 도니스(Cinthya Alejandra Rojas Donis) 가 Semilla당 창당 서명지에 서명한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Semilla당이 서명 매수 행위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고 비판했다.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아레발로 정부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반면, 아레발로 정부 측에서는 이번 조치를 정치적 탄압 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찰이 정부의 개혁 추진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정치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 며 검찰의 행보를 강하게 비난했다.

과테말라에서 검찰과 정부 간의 대립이 지속되면서, 정치적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아레발로 대통령은 반부패 개혁을 핵심 국정 목표로 내세운 만큼, 검찰과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검찰이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한 압박을 계속 높여간다면, 아레발로 정부의 개혁 추진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국제사회가 이 사안을 주목하고 있으며,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 분석한다. 향후 검찰과 정부 간의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이로 인해 과테말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Soy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