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떠난 인사에게도 평생 지급…남발되는 ‘Cruz de Oro’, 연간 900만 께찰 지출

11 Mar

11Mar

2025년 3월 11일(화)

과테말라 경찰청(PNC)이 수여하는 ‘금성 훈장(Cruz de Oro)’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훈장을 받은 전·현직 경찰 간부와 요원들은 경찰을 떠난 후에도 평생 매달 연금을 지급받는 특혜를 누리고 있으며, 이러한 관행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성 훈장’을 수여받아 연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비용은 연간 8백98만3천814 께짤에 달하는 가운데 이 혜택을 받고 있는 수상자는 190명으로, 이들은 대부분 이미 경찰 조직을 떠난 상태다.

그 중 한 명이 바로 현직 국회 의장인 네리 라모스(Nery Ramos)로, 그는 경찰을 떠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매달 15,408 께짤을 연금으로 받고 있다. 라모스는 2009년부터 경찰 재직 시절 총 4차례에 걸쳐 금성 훈장을 수상했다. 현재 국회 의장으로서 받는 월급이 85,000~90,000 께짤에 달하는 가운데, 이 연금까지 더해져 거액의 수입을 챙기고 있다.

더 큰 논란은 부패 및 범죄에 연루된 인물들조차도 여전히 연금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인물은 카밀로 호세 리베라 갈베스(Kamilo José Rivera Gálvez) 전 내무부 차관으로, 그는 2009년과 2011년에 금성 훈장을 두 차례 수상했다. 이후 그는 ‘리베리타스(Los Riveritas)’와 ‘가빌란 작전(Plan Gavilán)’ 사건에서 초법적 처형을 지시한 혐의로 인터폴에 의해 적색 수배되었으나, 여전히 매달 6,420 께짤을 연금으로 수령 중이다.

그의 형제인 에드윈 엠마누엘 리베라 갈베스(Edwin Emmanuel Rivera Gálvez)도 2009년 금성 훈장을 받고 현재 매달 3,210 께짤을 받고 있다. 그 역시 초법적 처형 혐의로 지목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 형제는 이후 CICIG(국제반부패위원회)를 비판하는 ‘진실위원회’에서 증언하며 정치적으로도 논란이 되었다.

또한 지미 모랄레스(Jimmy Morales) 전 대통령 시절 경찰청장을 지낸 발터 레네 바스케스 세론(Walter René Vásquez Cerón)은 2011년과 2012년 두 차례 훈장을 받고 매년 100,152 께짤의 연금을 받고 있다. 그는 2014년과 2015년 기간 중 방탄 차량 임대 계약 관련 부정 계약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연금은 지속 지급되고 있다.이 외에도, 2013년 25킬로그램의 코카인을 압수하다 이를 횡령한 혐의로 체포된 다르빈 에스투아르도 그라마호 산체스(Darbin Estuardo Gramajo Sánchez) 전 경찰 마약단속 부서 요원도 매달 2,247 께짤을 받고 있다.

금성 훈장은 1998년 내무부의 정부합의문(5-98)에 근거해 수여되기 시작했다. 경찰이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하거나 탁월한 용기를 보인 경우 ‘도덕적 인정’을 목적으로 수여하는 훈장이지만, 현실에서는 해당 훈장이 평생연금이라는 금전적 보상과 직결되고 있다.

훈장을 수여하기 위해 수뇌부의 검토가 필요하며, 최종 승인은 내무부 장관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여 이후에도 그 실효성 및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없고, 훈장을 받은 이들이 경찰에서 퇴직하거나 심지어 범죄에 연루되어도 혜택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이 연금이 훈장을 받은 시점의 기본급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국가 예산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PNC은 최소 41,000명 병력에 대한 급여와 복지에 연간 48억 께짤 이상이 투입되고 있으며, 금성 훈장 연금은 전체 예산의 0.2%에 해당한다.

국회 의장 네리 라모스는 자신이 받는 연금에 대해 "법적으로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퇴직연금과 같으며, 누구도 이를 포기할 수 없다. 포기한다면 법을 위반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경찰 재직 시절 인질 구출작전에서 부상을 입고 현재도 오른쪽 다리에 심각한 후유증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연금을 통해 고향인 후티아파(Jutiapa)의 빈곤 가정에 식료품과 의약품을 지원하고, 농촌 도로 포장 공사에도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치안 전문가 훌리오 리베라 클라베리아(Julio Rivera Clavería)는 퇴직한 경찰에게 더 이상 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제도는 이미 PNC와 내무부(Mingob) 내부에서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리아 델 카르멘 아세냐(María del Carmen Aceña) CIEN(국가경제연구센터) 소속 연구원 역시 "훈장이 명예로 끝나야지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지면 부패 가능성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그녀는 "명예는 돈으로 살 수 없다. 개인적인 자부심으로 충분하다"고 강조하며, 훈장 수여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금성 훈장이 평생연금으로 이어지는 현행 제도를 재검토하고, 경찰 재직 중에만 혜택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변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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