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급여 인상, 은밀한 승인 과정 드러나

2025년 2월 27일(목)

과테말라 국회의원들의 세비가 사실상 비밀리에 인상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 4일, 국회 지도부는 본회의에서 논의도 하지 않은 채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Q17,000 이상 인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회의는 당시 국회의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제1부의장인 호르헤 카스트로가 주재했으며, 참석한 지도부 의원들 대부분이 이를 승인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의사록 10-2025에 따르면, 지도부에서 유일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한 의원은 세 번째 서기인 후안 카를로스 리베라였다. 나머지 지도부 의원들은 기존 예산 조정 명령을 근거로 삼아 이를 추가 논의 없이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세비 인상은 2024년 11월 26일, 87명의 의원이 국회의원들의 급여를 항소법원 판사 수준으로 맞추라는 예산 조정 명령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결정이 단순한 조정이었는지, 직접적인 세비 인상을 의미하는 것이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당시 비난이 거세지자 네리 라모스(Nery Ramos)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세비 인상에 대해 자신의 인상분을 기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라모스 의장은 자신은 세비 인상에 찬성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세비 인상을 받아들이는 대신 학교나 공공기관에 기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국회의원들의 세비가 장관 및 차관의 급여와 비교하면 1/3 수준이라며,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회 지도부가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해당 사안을 본회의 표결 없이 밀실에서 처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투명성 부족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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