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찰 총기 사용조건 완화 법안 제안

2024년 6월 23일

경찰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힘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이 총기 사용 조건을 완화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ley para la protección ciudadana'라고 명명된 법안은 "경찰(PNC)의 활동을 강화하고, 법집행자들이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며 특정 상황에서 경찰들이 법적 책임 없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함이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Vamos 당의 로날드 포르티요 의원은 "경찰이 정당한 직무 수행과 시민 보호를 위해 총기를 사용하는 경우 법적 책임에서 면제되는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며, 직권을 남용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격이나 위협을 받은 경찰과 사법부 직원들을 위한 심리적, 법적,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의 도입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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