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검찰청장에 대한 면책특권 박탈 요구 기각

2024년 8월 29일

정부가 6개월 전에 제출한 검찰총장 고발을 심의한 대법원(CSJ)이 마리아 콘수엘로 뽀라스 검찰청장에 대한 면책특권 박탈 요청을 기각했다.

정부는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대통령의 취임 직 후 소환한 안보 관련 내각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검찰청장 포라스에게 의무 불이행 혐의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2024년 8월 28일 수요일에 열린 대법원(CSJ) 판사 전체 회의에서 검찰총장 마리아 콘수엘로 포라스에 대한 첫 번째 면책특권 박탈 요청이 다루어졌으나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익명을 요구한 사법부 관계자는 "13명의 대법원 판사들이 제출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해당 고발에 대해 '허위이고 정당하지 않다'고 간주해 만장일치로 검찰청장의 면책특권 박탈 요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레발로 대통령과 뽀라스 검찰청장은 현 정부 출범 전부터 공개적으로 싸워 왔으며 최근 몇 주 동안 양측의 비난이 더 빈번해졌다.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대통령은 검찰청장이 부패를 옹호하는 인물이라고 주장한 반면, 콘수엘로 뽀라스 검찰청장은 대통령이 자신의 정당인 Semilla당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의 이번 기각 결정에도 정부는 헌법재판소(CC)를 통해 뽀라스 검찰청장에 대한 면책특권 박탈 요청을 다시 시도할 수 있으나 법무팀의 검토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