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배출했던 FCN-Nacion당, 정당자격 취소

2024년 10월 2일(수)

최고선거법원(TSE)은 9월 2일 수요일, 2015년 지미 모랄레스 대통령을 배출했던 FCN-Nación 당의 정당 자격을 취소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당취소 결정은 FCN-Nación 정당이 2023년 총선에서 정당자격 유지를 위한 최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선거 및 정당법(LEPP) 제93조에 따르면, 정당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총선에서 최소 유효 투표의 5% 이상을 획득하거나 최소 1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FCN-Nación은 2023년 선거에서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최고선거법원은 해당 정당의 등록 취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TSE의 블랑카 알파로(Blanca Alfaro) 법원장은 이번 결정은 선거 및 정당법(LEPP)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FCN-Nación 당은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더 이상 정치 조직으로서 활동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다른 여러 정당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어, 추가적인 정당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라고 덧붙였지만, 구체적인 정당명은 언급하지 않았다.

FCN-Nación은 2023년 선거 과정에서 여성 비하 논란으로 심각한 이미지 손상을 입었다.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새미 모랄레스(지미 모랄레스 전 대통령의 형제)가 선거 캠페인 슬로건으로 내세운 "Dos mujeres, un camino(두 여성, 하나의 길)"은 여성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성평등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TSE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이러한 비판을 받자 FCN-Nación은 캠페인 전략을 수정하여 "Dos políticas, un camino(두 정치인, 하나의 길)"이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내세웠지만, 여전히 TSE의 제재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이로 인해 정당의 대중적 지지 기반이 크게 약화되었고, 선거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기록하게 되었다.

FCN-Nación은 2015년 지미 모랄레스가 대통령에 당선될 당시, 부패 척결과 정치 개혁을 기치로 내세우며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모랄레스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불거진 부패 스캔들과 그 후 이어진 정치적 논란으로 정당의 신뢰도는 급격히 하락했고 2023년 선거에서 FCN-Nación은 유효 득표율 5%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기록했으며, 단 한 석의 의석도 확보하지 못했다. 

TSE의 이번 결정은 한때 과거 권력의 상징이었던 정당이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몰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최고선거법원이 정치적 다양성과 법적 규정을 어떻게 조율할지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