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F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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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16일(일)

과테말라 정부가 쓰레기 분리수거 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쓰레기 수거 노동자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계속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2025년 2월 11일부터 쓰레기를 유기물, 재활용 가능, 재활용 불가능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배출해야 한다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나 폐기물 수거 노동자들과 재활용업 종사자들은 이 규정이 10,000명 이상의 생계를 위협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노동자들은 지난 14일 소나 3 쓰레기 매립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정책 시행 유예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환경부(MARN)는 "쓰레기 분리수거 규정을 연기하는 것은 폐기물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책을 지속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과테말라시청 역시 쓰레기 분리수거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정책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 보건부와 협력하여 점진적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청은 "폐기물 수거업자들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쓰레기 분리수거 시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각 부처 마다 개별 지원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개발부(MIDES): 폐기물 수거 노동자들을 사회 프로그램에 편입.
  • 경제부(MINECO): 재활용 산업 내 중소기업(MIPYMEs)에 대한 금융 지원 제공.
  • 보건부(MSPAS): 재활용업 노동자들에게 무료 건강 검진과 예방 접종 지원.

환경부는 "쓰레기 분리수거는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하지만 폐기물 수거 노동자들의 생계 문제와 관련한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만큼, 앞으로도 이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Soy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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