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레발로 대통령, 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 철회

2025년 3월 19일(수)

전국적으로 이틀간 도로 봉쇄 시위가 계속되자 베르나르도 아레발로(Bernardo Arévalo) 대통령이 제3자 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와 관련된 정부협약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했다.

아레발로 대통령은 19일 밤 대국민 발표를 통해, 의무 보험에 반대하는 단체들과 회의를 가졌으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 불만과 우려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진 다수의 시위가 이번 논의의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 반대 단체들과 교통법 제29조의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화 테이블’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교통법 제29조는 모든 차량 소유주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레발로 대통령은 “향후 1년 동안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법률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아울러 정부는 국민과의 합의를 존중하여,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지는 즉시 2025년 제46호, 47호, 48호, 49호 정부협약을 공식적으로 폐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에서 아레발로 대통령은 교통법 전반에 대한 개정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공정하고 실행 가능한 교통법을 마련할 것”이라며 “새로운 입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정부와 시민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향후 차량 보험 의무화와 관련한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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