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대법원 및 항소법원 판사 선출 지연… "정치적 꼼수"

2024년 9월 30일(월)

과테말라 의회가 10월 1일 화요일 예정된 대법원(CSJ) 및 항소법원 판사 선출을 의제에서 제외함에 따라 정치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러 정치 및 시민 단체가 빠른 선출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블록 대표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판사 선출이 또다시 지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화요일 열일 본회의에서 판사 선출 안건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의제 목록에서 해당 항목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정당 대표들은 크게 놀랐다. 이에 대해 국회의장 Nery Ramos는 "모든 후보자들을 면밀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해명하며, 후보자들이 각 의원실을 방문하여 자신의 경력과 경험을 소개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논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José Chic 의원(VOS)은 "우리는 선출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과거에도 판사 선출을 후순위로 밀어 회의가 진행되지 않던 사례가 반복되었음을 지적하며, 이번 회의에서는 판사 선출을 유일한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Cristhian Álvarez 의원(Creo)도 José Chic 의원에 동의하며, "의회가 이 사안을 계속 지연시키는 것은 투명성과 신뢰성을 훼손한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의제를 변경하거나 시간을 끄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들의 제안은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결국 Ramos 의장의 뜻이 유지되었다.

이번 판사 선출 지연의 배경에는 과테말라 정치 내 복잡한 세력 간의 힘의 균형이 자리하고 있다. 

Luis Aguirre 의원(Cabal)은 의회 내부에서 일부 의원들이 이전 정부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Ramos 의장이 Allan Rodríguez(Vamos)와 Carlos López(UNE)와 손을 잡았다며, 이들이 48~50표를 확보하는 데 그쳐, 판사 선출을 위한 다수의 표를 얻는 데 실패해 판사 선출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Chic와 Álvarez를 포함한 다른 진영은 Creo, Bienestar Nacional, Victoria 등의 지지를 통해 88~90표를 확보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판사 선출에 더 유리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판사 선출이 정치적 거래의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지며, 과거와 같은 지연 전술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과테말라 대법원 및 항소법원 판사 선출은 국가 사법 체계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선출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위험이 크다. 국회의 선출 지연이 계속될수록 과거의 불투명한 절차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민 사회와 국제 사회의 비판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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