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항만에 설치된 감시카메라 560대 중 SAT이 통제가능한 카메라 9대 뿐

Quetzal항(EQP)와 Santo Tomás de Castilla(Empornac)항에 설치된 감시카메라가 560대에 달하지만 SAT이 접속해 확인할 수 있는 감시카메라는 9대 뿐으로 ,SAT은 항만 시설의 세관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SAT은 전국의 세관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세금 징수를 포함해 조세범죄 근절, 사기 및 밀수 등의 범죄를 막아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실제 이를 시행할 능력에는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 출석한 Werner Ovalle SAT청장은 Santo Tomás de Castilla(Empornac)항에 설치된 감시카메라 260대 중 SAT이 접속 가능한 카메라는 한 대도 없으며, Quetzal항(EQP)의 300대 감시카메라 중에는 9대만 접속 가능하다고 밝히며, 각 항만의 관리사가 세관의 감시카메라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UNE당의 Carlos Barreda 당대표도 2017년부터 각 항만사에 SAT이 감시카메라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해 왔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세법에는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주체는 누구든 세관 당국의 업무를 위해 적절한 토지와 시설 등을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SAT에 의한 각 항만의 관리 문제는 비단 감시카메라 접속 문제뿐만이 아니다.

UNE당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1월 7일부터 2021년 5월 16일까지 각 항만의 전력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한 횟수만 50회 이상으로, 이 때마다 컨테이너를 조사하는 엑스레이 시스템과 인터넷 시스템이 작동을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Carlos Barreda 대표는 "전력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때 마다 약 1~2시간씩, 총 60시간 이상 컨테이너  내 화물조사에 필요한 엑스레이 시스템의 운영이 중단되었고, 이같은 상황에서 항만시설의 보안 시스템이 적절히 운영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Werner Ovalle 청장은 "전력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엑스레이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세관원이 직접 컨테이너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되고 직접 육안으로 화물을 확인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통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각 항만의 운영책임자들도 항만시설의 잦은 단전사고에 대해 "비상발전기가 있어 단전 후 3초 후에는 전력이 정상적으로 공급된다"고 밝혔으나 단전의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 했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