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3자 책임보험 강행… 시위대에는 “비례적 무력 사용”

2025년 3월 19일(수)

과테말라 정부는 제3자 책임보험 정책을 강행할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전국 주요 도로에서 발생한 시위와 도로 봉쇄에 대해서는 “비례적인 무력"을 사용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대통령과 정부는 1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제3자 책임보험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산티아고 팔로모 비서관은 “과테말라 국민은 이 정부가 법을 준수하도록 하라고 선택했다”며 “정부는 헌법재판소(CC)의 권고에 따라 1년 동안 다양한 조직과 협의하며 규정을 마련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도로 차단 시위에는 일부 반정부주의자들과 기회주의자 등의 소수 집단이 참여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다수의 정당한 우려를 듣기 위한 대화를 진행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침착함을 유지해 달라고 밝혔다.

프란시스코 히메네스 내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부터 전국 주요 도로에서 봉쇄 해제를 위한 경찰 작전이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일부 시위 현장에는 범죄 집단이 침투해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안전과 경제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히메네스 장관은 “정부는 국민과 가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제3자 책임보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번 규정 시행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또 정부는 평화적 해결을 최우선으로 하지만, 상황에 따라 상황에 따른 비례적인 무력 사용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히메네스 장관은 “도로 봉쇄 시위가 타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경우, 경찰은 프로토콜에 따라 접근해 자진 철수를 권고하고 합의를 시도하지만, 협상이 실패할 경우 비례적인 무력 사용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부 시위대는 불법 택시를 이용해 도로를 봉쇄하고 혼란한 상황을 이용해 트럭이 도난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특히 Bethania 지역에서는 도난당한 트럭에는 부패할 수 있는 제품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히메네스 장관은 “우리는 시위할 권리를 인정하지만, 그 권리가 폭력과 불법 행위로 변질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일부 정치 세력이 이러한 불안을 조장하고 있으며, 정부는 법과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관련 단체와의 대화를 지속하며 제3자 책임보험 시행과 관련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혔지만, 법 집행과 공공질서 유지라는 원칙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