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4년 최저임금 지역별 물가상승률과 생산성 고려해 결정

2023년 10월 23일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CE1 7%, CE2 4%로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2024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CNS)의 논의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 한 채 지난 9월 종료되었다.

노동계는 지역에 상관없이 기초생활비(CA)에 버금가는 일 급여 Q 180안을 몇 년째 요구해 오고 있으며 고용주는 경기불황을 이유로 올 해에도 최저임금 동결이나 낮은 수준의 임금 인상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올 해도 2024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IGSS와 금융통화위원회(JM)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를 접한 알레한드로 지아마떼이 대통령이 결정하게 된다.

María Isabel Salazar 노동부 차관은 지역과 분야마다 다른 물가상승률과 생활비, 생산성, 생산활동인구,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율 및 평균 임금을 고려해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지역별 경제지표 관련 자료는 아래와 같다.

▲ 정부가 발표한 2023년 7월 기준, 5인 가족(성인 2명과 미성년자 3명) 기초생활비(CBA)는 Q 3,764.93이며 기초생활비에 교통, 문화, 통신비 등을 추가한 기본생활비(CA)는 Q 8,692.98이다.

▲ 과테말라의 경제성장률은 2022년 4.8%에서 2023년 1분기는 3.7%로 1.1% 하락했다.

▲ 권역별로 살펴보면 과테말라 주를 포함한 CE1 권역의 2023년 물가상승률은 20022년 7.25%에서 2023년 8월 2.93%로 낮아졌다. 

▲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자료에 따르면 전체 직군 14.114개 중 58% 직군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 있으나 CE1 지역의 노동자 평균 임금은 Q 813로 최저임금보다 높은 급여를 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과테말라주를 제외한 나머지 21개주가 포함된 CE2 권역의 물가상승률은 2023년 7월 기준 3.4%~7.71%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CE2 지역의 물가상승률은 2022년 최고치 13.39%였으나 2023년 최고치는 6.87%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 2022년 전국 고용 및 소득조사(ENEI)에 따르면 지난해 보고된 근로자수는 83만 9천 여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이들 중 대부분은 일용직이거나 임시직 근로자로 나타났다. 또 전체 근로자의 90.7%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월 Q 1,610.94로 조사되었다.

▲ CE1 권역의 비농업분야 노동생산성은 2023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2년 CE1 권역의 비농업분야 GDP는 전체 GDP의 4.1%였으나 올 해 예상되는 GDP는 최저 2.5%에서 최대 4.5%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CE2 권역의 비농업 활동 분야 노동자 수는 150만 명으로 추산되지만 대다수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주당 Q 416.35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IGSS에 등록된 노동자도 292.457명에 불과해 전체의 34.9%를 차지하고 있다.

▲ 수출 및 섬유산업 분야도 2022년 GDP 3.6%에서 올 해 말 예상 GDP는 2.9%로 예상되며 하락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 노동자의 대부분은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