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 모랄레스 전 대통령 면책특권 마침내 종료, 검찰 조사 받을까?

2024년 1월 4일

임기 중 제기된 여러 부패 혐의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받지 않던 지미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곧바로 중미의회 당연직 의원으로 임명되며 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중미의회 의원직 선서를 시내 모처에서 비밀리에 진행했던 지미 모랄레스 대통령에 대해 당시 시민단체와 국민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지난해 실시된 선거에서 또다시 중미의회 의원으로 출마했다 선출되지 못한 지미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그의 임기 종료와 함께 면책특권도 사라지게 되며, 이는 조사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2017년부터 2021년 재임기간 총 18차례 고발 당한 지미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과 퇴임 후 얻은 당연직 중미의회 의원 신분으로 조사를 회피해 왔다.

임기 중 고발된 첫 번째 사건은 2017년 산 호세 피눌라시에서 발생한 'Virgen de la Asunción 소녀의 집 화재 사건' 이다.

당시 화재사건으로 시설에 있던 소녀 40명이 사망했으며, Sandra Morán 당시 국회의원은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그를 고발했었다.

또 다른 고발 사건은 지금은 사라진 반면책특별위원회(CICIG)이 제기했던 790만 께짤의 불법선거자금 사건이 있었으며, 퇴임을 얼마 앞둔 시기에 전격적으로 구매를 발표했던 Pampa III 전투기 구매 시도 사건도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그러나 Pampa III 전투기 구매 시도 사건은 지미 모랄레스 전대통령의 직접적인 연루증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검찰에 의해 종결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여러 부패 혐의를 조사해야 할 검찰은 아직까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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