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군인 보상법, 폭력사태로 국회의원들 반대 오히려 증가

지난 내전기간 복무하다 퇴역한 군인들이 보상금 지급법안 통과를 요구하며 벌인, 지난 10월 19일의 폭력 시위로 인해 일부 국회의원들이 퇴역군인 보상법안 지지를 철회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19일 일부 퇴역군인들은 자신들의 보상금 지급안이 포함된 법안 5664의 국회 통과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중 국회에 난입해 차량과 내부에 불을 지르고 폭력시위를 벌였다.

국회 난입사태 이후 일부 국회의원들이 더 이상 퇴역군인들을 지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5664법안을 지지하지 않기로 결정한 국회의원들이 전체 160명 중 7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퇴역군인들은 내전시절 복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생존군인과 사망한 유족에게 일 인당 12만 5천 께짤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해 왔으며, 현 지아마떼이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약속하며 Todos 당 Felipe Alejos 의원과 함께 보상금 지급법안 통과를 지지해 왔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헌법 155조에서 규정한 "무장단체나 시민단체의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누구도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퇴역군인의 보상안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퇴직군인 보상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재무부와 국방부 및 인권위원회 모두 이에 대한 찬성의견을 밝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실제 퇴직군인 보상안의 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와 국방부는 실제 퇴역군인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없어 95,000명으로 추산되는 이들에 대해 복무한 근거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회 재무위원회의 Duay Martínez 의원은 "퇴역군인들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산안이 2022년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확실한데도 퇴역군인회 지도자 그룹이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위원회의 José Ubico 의원도 해당 법안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힌 가운데, 퇴역군인들과 실질적인 대화를 이끌고 있는 Óscar Argueta 의원도 11월 초부터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으나 가야할 길이 멀다고 밝혔다.

 Óscar Argueta 의원은 "퇴역군인 보상법은 통과 전 광범위한 법적 검토 작업이 필요해 현안대로 통과되는 것을 불가능 하다"고 못 박았다.

5664 법안의 현실적인 문제에 더해 지난 10월 19일 국회 난입 사태로 법안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늘어나며 퇴직군인 보상안의 국회 통과는 더욱 어려워 질 전망이다.

퇴직군인 보상안의 국회 통과가 더욱 어려워지는 현실에도 퇴역군인 단체는 여전히 보상금 지급법안의 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