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의원 퇴직금 제동... 세비 인상은 승인

2024년 12월 16일(월)

헌법재판소(CC)가 과테말라 국회의원들 스스로 승인한 퇴직금 지급 결정을 가처분 신청을 통해 중단시켰다. 그러나 세비 인상에 대한 가처분 요청은 기각해 의원들의 임금 인상안은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지난 11월 26일, 과테말라 의회는 14시간에 걸친 긴급 세션을 통해 국회의원 급여를 항소법원 판사 수준으로 인상하고 보너스와 퇴직금도 수령하는 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의원들의 월 세비 수령액이 Q 46,700으로 인상하고 임기 종료 시 퇴직금까지 지급받기로 결정 한 바 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José Chic와 Jairo Flores 의원(Voluntad, Oportunidad y Solidaridad, VOS당)이 제기했다. 이들은 세비 인상과 퇴직금 지급이 "국가의 이익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국회의원은 국가의 고위직으로서 근로자가 아니며, 선출직으로서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Bono 14와 연말보너스(Aguinaldo) 및 퇴직금 수령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퇴직금과 보너스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이지만 의원 세비 인상안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들은 월 45,000께짤 이상의 세비를 받게 되며, 국가 재정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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