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T 대여 범죄, 최대 6년 징역형

2025년 1월 5일(일)

과테말라 국세청(SAT)은 납세자들에게 자신의 납세자 번호(NIT)를 제3자에게 빌려주는 행위가 심각한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SAT는 최근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이러한 행위가 사기범죄(Defraudación Tributaria)로 간주될 수 있으며, 과테말라 형법에 따라 1년에서 6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히며 납세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형사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 NIT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삼갈 것을 강조했다. 

특히, 형법에서는 납세자가 실재하지 않는 다른 납세자로 가장하고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지출을 나타내는 세금 영수증을 발행받는 경우를 특정 유형의 세금 사기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소득을 왜곡하여 부담해야 할 세율을 낮추거나, 부당하게 세금 공제를 늘리는 행위로,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제3자 역시 세금 공제액이 증가하게 된다.

SAT은 세법 준수를 강화하고 세금 사기 방지 및 납세자 권리 보호를 목표로 하는 SAT의 캠페인의 일환으로, 납세자들이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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