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E, Semilla당 자격정지 결정 번복

2023년 9월 3일

최고선거법원(TSE)이 소속 기구인 시민등록국(Registro de Ciudadanos)이 내린 Semilla당의 정당자격 결정을 번복했다.

시민등록국(Registro de Ciudadanos)은 최고선거법원 내 속해 있는 기구로 지난 8월 28일 베르나르도 아레발라 대통령 당선인의 소속 정당인 Movimiento Semilla당의 정당자격 정지 결정을 내렸다.

정당자격 중단 결정은 지난 7월 12일 FECI가 제 7 행정법원의 판결을 받아 요청했던 사안으로 최고선거법원은 선거법을 들어 선거가 완료될 때 까지 정당자격을 정지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나 시민등록국(Registro de Ciudadanos)은 8월 28일 Semilla당의 정당자격을 중단시켰으며, 이틀 후인 30일 에는 국회도 Semilla당의 정당자격을 중단시키며 소속 국회의원들의 원내 활동에 제약을 가했다.

그러나 최고선거법원이 9월 2일 회의를 열고 선거절차 종료 시점이 10월 31일 이라는 점을 들어 시민등록국(Registro de Ciudadanos)의 결정은 보류된다고 발표해 Semilla당과 아레발로 대통령 당선인을 둘러 싼 정치적 상황은 더욱 복잡해 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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