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급여 인상과 처우개선 법안 추진

2024년 9월 16일(월)

2024년, 경찰(PNC) 개혁을 목표로 한 새로운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은 경찰의 처우 개선과 더불어 월급 인상 등의 혜택을 포함하고 있으며 적법한 직무 수행 중 벌어진 인명사고에 대해 정부가 법률 지원을 하는 방안, 형사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급여를 보장하는 방안 및 경찰 구금시 일반 수감자들과 분리된 특별장소에 수감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경찰의 사기 진작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새로운 계급제 도입을 통해 경찰들은 2년마다 급여의 5% 인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23년 12월 기준 경찰의 급여는 제일 낮은 계급인 Agente는 월 Q 3,554이며, 경찰청장인 Director General도 월 Q 10,295에 불과하다.

현재 급여 체계는 현장 근무의 위험성과 업무 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 경찰청장이었던 네리 라모스 현 국회의장은 "우리는 능력 있고 전문화된 경찰이 필요하며, 그들에게 충분한 법적 지원과 보상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이 직면하는 위험에 비해 급여가 낮기 때문에, 개선된 급여 체계는 경찰 인력의 보충과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경찰의 사기 진작과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Soy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