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후퇴한 정부정책, 대중교통 보험가입 의무정책 또 연장

지난해 3월 이미 한 차례 연기되었던 택시, 버스, 및 화물차 등의 대중교통의 보험가입 의무 정책 시행이 또 다시 6개월 연장되었다.

보험 의무가입을 반대해 온 택시업계와 화물차 업계는 보험가입 의무정책을 반드시 폐지시키겠다며 2일 도로 봉쇄 시위와 차량가두 시위를 벌였으며 이들의 실력행사로 인해 2일 오전부터 과테말라시 남서부 진입도로가 봉쇄 되기도 했다.

내무부는 반발하는 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8월 21일  시행하려련 보험가입 의무 정책을 또 다시 6개월 연장하는 행정명령 156-2021을 2일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당초 2020년 1월 13일 시행되려던 대중교통의 제 3자보상 보험가입 의무정책은 지난해 코로나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한다는 정부의 결정에 따라 18개월 후로 연장되었다 또 다시 6개월이 연장되며 내년 2월 22일로 시행이 연기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과는 다르게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업계는 법안 폐지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과테말라시 대중교통협회 회원인 Mauro Ramírez씨는 정부가 시행하겠다고 밝힌 대중교통 보험가입 의무정책(17-2020)은 이용료 상승을 불러와 승객들의 부담만 가중되는 정책이며, 실제 사고 발생시 제 3자를 보호할 수 없는 보험이라고 주장했다.

또 업계 대표들과 이를 논의해 온 젠드리 레예스 내무부 장관은 문제해결보다는 상황모면에 급급했다고 주장하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내무부 장관은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