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EU, "투표 결과 개입시도 깊은 우려, 국민의 뜻 존중해야"

2023년 7월 2일

미국과 EU 회원국인 독일,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스웨덴 등은 선거 결과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검표 결정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독일,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스웨덴 등이 포함된 과테말라 주재 EU 대표단과 EU 선거감시단(MOE)은 "선거 결과로 나타난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난 6월 27일과 7월 1일 각각 성명을 발표했다.

EU는 "최고선거법원(TSE)의 투표결과와 국제 선거감시단은 과테말라에 법에 따른 선거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 유럽연합은 과테말라의 민주주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결선투표가 정상적으로 치뤄질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국무장관 토니 블링큰도 선거 개입 시도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과테말라의 선거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선거 결과에 대한 간섭 행위는 과테말라의 헌법정신과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외국 정부의 우려는 일부 정당들의 문제제기에 헌법재판소가 6월 25일 선거 결과에 대한 재검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과테말라 정부는 "우리 정부는 비엔나 협약에 명시된 내정 불간섭 원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 우리의 민주주의 체제와 정부기관의 기초를 형성하는 법적 준수는 불변의 가치로, 헌법과 선거 및 정당법은 선거에 관한 사항은 최고선거법원에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테말라의 주권, 특히 선거 기관과 사법부에 대한 존중을 요청하며, 후자는 국내 법률을 준수하고 무죄를 싸워야 하는 주체"라고 밝혔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