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업무 종료일 하루 앞둔 최고선거법원, 연장여부 여전히 "논의 중"

2023년 10월 30일

선거업무 공식 종료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고선거법원은 선거업무일 연장에 대해 아직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 하고 있다.

검찰은 창당과정에서 불법과 지난 선거과정에서 불법 행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Semilla당의 정당지위 박탈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당법 92에 따라 선거업무가 종료 될 때까지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의 자격이 정지될 수 없다"는 규정만이 현재 검찰의 주장을 막고있다.

이에 따라 최고선거법원이 선거업무 종료일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Semilla당의 정당자격 박탈을 명령한 프레디 오레야나 판사의 결정을 등에 업은 검찰은 Semilla당의 법적지위를 박탈하고 나아가서 Semilla당 소속인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대통령 당선인과 그 외 당선인들의 자격을 모두 취소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내년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 여부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몇 주 전 부터 선거업무 종료일을 늦춰달라는 여러 시민단체들의 요청이 최고선거법원에 접수되고 지금까지 논의되어 왔으나 종료일 하루를 앞 둔 10월 30일 까지 최고선거법원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최고선거법원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고선거법원 판사들은 선거업무 종료일 연장에 대해 만장일치 의견을 낼 것을 논의하고 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국가저항세력연합(Convergencia Nacional de Resistencia)의 Álvaro Cardenal Ramazzini 대표는 "우리 중 누구도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길 원하지 않지만 지난 역사가 보여주 듯 (리더가) 대중의 의식을 인식하지 못 할 경우 커다란 갈등을 불러 왔다"고 밝히며 최고선거법원이 선거업무 종료일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가 종료된 후 검찰이 보인 수사와 기소 및 투표함 탈취 등의 행위를 고려할 때 선거업무 종료일을 내년 1월 15일까지 연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지난 선거에서 경쟁상대였던 Vamos, UNE, Valor 및 Todos당은 "최고선거법원이 당선자들에게 이미 당선증을 배부한 것으로 선거일정은 끝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정 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선거업무 종료일 연장은 범죄나 사기와 같다"며 기존 결정에 따라 선거업무 종료일을 변경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