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선거법원, "Semilla당 정당자격 정지, 최소는 아니다"

2023년 11월 2일

10월 31일로 선거일정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자 최고선거법원(TSE)은 'Semilla당'의 정당자격이 정지되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Semilla당의 창당과정에서 정당명부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제 7행정법원의 프레디 오레야나 판사는 검찰의 주장을 인용해 Semilla당의 정당자격을 정지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정당법 92조에 따라 선거일정이 종료되기 이전에는 정당자격을 정지할 수 없었다.

Gerardo Ramírez 최고선거법원 대변인은 선거일정이 10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검찰의 요청 및 사전에 결정된 제 7행정법원 판사의 결정에 따라 Semilla당의 정당자격이 정지되었으며, 최고선거법원내 시민등록국이 해당 정당에 이를 통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Semilla당의 정당자격은 '정지'일 뿐 '최소'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로써는 Semilla당이 시민등로국에 이의를 제기할 순 없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지난 선거의 결과가 공식 발표되었으며 당선인들에게도 당선증이 발부되었다고 강조했다.

최고선거법원이 선거일정을 연기하지 않으며 대통령 당선인의 소속정당인 Semilla당의 정당자격이 정지되자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대통령 당선인의 신분이 불안해 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