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0%인상 추진에, 기업인들 반발

2024년 11월 7일(목)

과테말라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10% 인상할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기업들은 이에 반발하며 정부에 임금 정책 수립을 요구하고 나섰다.

10월 31일 발표된 정부의 최저임금 10% 인상안이 실현될 경우, 올 해 보다 최저임금이 Q292에서 Q338가량 인상되며 약 180만 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제안에 대해 과테말라 수출협회(Agexport)는 "이 제안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신 정규직 고용 창출과 전국의 균형잡인 발전을 목표로 하는 임금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gexport는 성명을 통해, "과테말라 수출 부문은 글로벌 시장의 가격에 의존하고 있으며, 10% 인상 제안은 해외 바이어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협회는 "국제적 기준에 기반한 최저임금 산정 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정부에 촉구하는 동시에 "고용을 유지하며,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Carla Caballeros 농업회의소 사무국장도 "최저임금이 노동 생산성과 부합해야 한다"며, 이와 유사한 입장을 표명하고 "수년 전부터 고용 정책과 임금 정책이 비정규직 고용을 줄이고 정규직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산성을 반영하지 않는 최저임금 인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고용 격차를 확대 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Agexport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 약 700만 명 중 530만 명이 비정규직 부문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번 제안이 확정된다면 비정규직 고용 증가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Mintrab) 장관 Miriam Roquel은 10월 31일 Palacio Nacional de la Cultura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회의가 종료 된 후 발표를 통해, 최저임금 10% 인상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연구가 수행되었음을 알렸다. 

Roquel 장관은 “물가 상승과 국가 경제 성장 예측 등을 고려해 인상 필요성이 확인되었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국민들의 구매력을 회복시켜 소득과 구매력 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의 최종 결정은 Bernardo Arévalo 대통령에게 달려 있으며,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돕기위한 금융통화위원회와 과테말라 사회보장청(IGSS)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두 기관은 11월 1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법무부로 이관된 후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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