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los Pineda 후보의 미래는?

2023년 5월 23일

제 6행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Carlos Pineda 대통령 후보를 비롯한 Prosperidad Ciudadana 당의 모든 출마자들의 후보 지위가 정지되며 출마가 불가능한 상태다.

이는 지난 5월 5일 Cambio당이 Prosperidad Ciudadana 당의 전당대회와 후보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소를 제기를 한 것에 대해 법원이 이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행정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Carlos Pineda 대통령 후보와 Prosperidad Ciudadana 당은 즉각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반발한 상태지만 전문가들은 Carlos Pineda 후보와 Prosperidad Ciudadana 당에 그다지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헌법과 선거법 전문 변호사인 Gerson Sotomayor는 행정법원의 결정이 확정적이 아닌 '잠정적'이라는 점에서는 Carlos Pineda 후보와 Prosperidad Ciudadana 당에 유리한 면이 있지만 투표용지 인쇄 및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까지는 행정법원의 결정이 '잠정적'이며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소송 결과에 따라 Carlos Pineda 후보와 Prosperidad Ciudadana 당에 유리해 질 수도 있으나 이 후 행정법원이 이전과 동일하게 '확정'판결을 내린다면 촉박한 선거기간을 고려할 때 이를 다시 뒤집을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Carlos Pineda 후보가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선거용지가 인쇄되기 전인 25일 까지 헌법재판소가 그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또 다른 헌법학자인 Javier Monterroso 변호사는 현재 상황이 Carlos Pineda 후보와 Prosperidad Ciudadana 당의 후보들에 결코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Carlos Pineda 후보가 의회를 포함해 정치적인 지지세력이 없는 점이 Carlos Pineda 후보의 미래가 밝지 않은 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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