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사태 국회 통과 결국 실패, 정부는 통행금지 유지

21일 저녁 또 다시 대국민 담화를 알레한드로 지아마떼이 대통령은 재난사태(Estado de Calamidad)의 국회 통과는 실패했지만 통행금지 제도는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발표된 6-2021에 의한 정부의 재난사태 선포는 토요일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 함에 따라 재난사태 법적 유효성이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재난사태가 여전히 유효하다며 헌법재판소에 재난사태에 대한 적법성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헌법재판소는 결국 정부의 손을 들어 들어주었다.

이에 정부는 6-2021을 수정한 7-2021을 발표하고, 보건부 및 IGSS는 Guatecompras를 통해 물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통행금지는 기존과 같이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 까지 유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로 발표된 7-2021에 "방송 및 매체는 국민들에게 혼란이나 공황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발표를 피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인권위원회(PDH)는 "직접적인 언론검열"이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인권위원회는 "재난사태(Estado de Calamidad)를 이용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신을 구속하는 조치는 헌법에 위배되는 조치로 독재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