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NDESA, 2024년 예산안 "부패 예산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2023년 12월 3일

지난 11월 30일, 법에서 정한 내년도 예산안의 시한에 맞춰 국회가 찬성 115표로 통과시킨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를 통과한 2024년 정부 예산안은 1,248억 7,900만 께짤 이다.

2024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3일이 지나고 예산안의 세부내용이 공개된 12월 1일부터 예산안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과테말라 개발재단(Fundesa)은 "보건부는 비정부기구(NGO)에 대한 투명한 예산 배분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특정 기부금 사용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해야 한다. 구체적인 기준과 사용 메뉴얼이 없는 예산안은 더 많은 부패를 양산한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정부사업 과정에서 사전 연구되지 않은 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진행을 위한 계약 체결도 이루어 지지 않아 배정된 내년도 예산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투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Fundesa는 부실안 내년도 예산안은 과테말라의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정부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2%에 근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며, 대통령이 2024년도 예산안을 거부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반부패 시민전선(el Frente Ciudadano Contra la Corrupción)도 2024년 국가 소득 및 지출 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적'으로 거부한다고 발표했다.

단체는 "우리는 2024년 정부 예산안이 국가의 부패를 조장해 온 기관별 할당이라는 악덕과 관행을 유지하는 잘못된 예산안으로 규정하고 지아마떼이 대통령이 예산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거부된 예산안의 재 심의는 시민들이 참여로 국민들의 요구를 진정으로 반영하는 예산안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와 개발재단(la Fundación Libertad y Desarrollo)도 성명을 발표하고 "범죄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의회에서는 부패를 위한 예산만이 편성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불법적이고 부도적한 예산을 재조정해야 하며, 지아마떼이 대통령에게 일말의 품위라도 남아있다면 예산안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