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국회의원 급여 인상여부 최종 결정

2025년 3월 6일(목)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결정한 급여 인상을 되돌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가운데, 이번 사안의 최종 결정이 헌법재판소(CC)에 맡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CC의 네스테르 바스케스(Nester Vásquez) 헌법재판소 소장은 시민단체 'Acción Ciudadana'가 제기한 국회의원 급여인상 취소 청구를 이번 목요일 논의할 예정이었다. 이 청구는 국회의원들이 자의적으로 결정한 급여 인상을 무효화하기 위한 법적 절차였다.

하지만, CC의 다섯 명의 재판관 중 두 명인 헥토르 우고 페레스 아길레라(Héctor Hugo Pérez Aguilera)와 레일라 레무스(Leyla Lemus)가 추가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서 해당 안건이 회의 일정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국회는 이미 급여 인상을 결정한 상태다. 국회 의장 네리 라모스(Nery Ramos)가 이끄는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회의원들의 기본급을 Q46,700으로 인상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지급되던 회의 수당과 대표 경비 등의 추가 수당은 유지되었다.

국회는 2025년 예산을 승인하면서 국회의원들의 급여 인상 및 퇴직 시 보상금을 포함했다. 이에 대해 일부 국회의원 및 시민단체가 CC에 급여인상 취소 처분 결정을 요청한 상태다.

현재 VOS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 'Acción Ciudadana'가 헌재에 취소처분 결정을 요청하며 보상금과 퇴직금 등의 지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국회 운영위원회가 재정적 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급여 인상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옴에 따라 급여 인상분은 지급해도 된다는 임시 결정이 내려진 상태로 인상된 급여는 지난 2월 28일 지급된 상태다. 

다만 급여 인상이 최종 결정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헌법재판소는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들의 급여 인상여부 최종결정을 언제 내릴지는 밝히지 않았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