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과테말라 검찰의 쿠테타 시도에 '제재'" 경고

2023년 12월 11일

미국이 현역 국회의원 108명과 그들의 가족 300명에 대한 비자 취소를 발표한데 이어 유럽연합도 과테말라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경고했다.

Thomas Peyker, 과테말라 주재 유럽연합(EU) 대사는 "과테말라에서 쿠테타를 시도하려는 세력에 대한제재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EU) 대사의 이같은 강경한 반응은 지난 12월 8일, 검찰의 반부패특별수사부(FECI)가 지난선거 과정에서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대통령 당선인이 불법을 저지른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면책특권 철회가 필요하다고 발표한 직후 나왔다.

또 FECI의 수장인 라파엘 쿠쿠리체 검사장은 검찰의 이같은 주장을 기반으로 해 지난 선거를 무효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미주기구(OEA)와 국제사회는 검찰의 이같은 시도를 쿠테타로 규정했다.

유럽연합의 과테말라 제재 경고에 대해 정치전문가는 "입국금지, 자산압수 및 부패목록에 등재된 인물들에 대한 자금지원 중단 등의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같은 제재가 시행된다면 과테말라 국민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제재의 한 종류인 미국의 마그니츠키 법(Ley Global Magnitsky sobre Responsabilidad de Derechos Humanos)에 의한 제재가 더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마그니츠키 법은 2012년 억울하게 옥사한 러시아 내부고발자 세르게이 마그니츠키의 이름을 딴 ‘세르게이 마그니츠키'를 기리는 법으로 그의 죽음에 연루된 러시아 공직자 개인들을 제재한 바 있다.

2016년 부터는 이 법을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으로 확대 제정함으로써, 인권탄압 및 부패 행위 발생지 및 행위자의 국적 등을 불문하고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를 한 개인은 누구든지 표적형 제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테말라에서는 지아마떼이 대통령의 측근인 Miguel Martínez가 해당되며, 마그니츠키 법에 의해 미국 영토의 입국금지, 미국내 자산압류 및 미국 정부, 기업과 개인을 포함한 어떠한 기관과도 거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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